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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1-10-14 15:5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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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소송 경과 등 보고한 혐의
원심 "증거 부족".. 대법원도 판단 유지
기소된 전·현직 법관 대부분 무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뉴시스파워볼실시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뉴시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파워볼실시간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파워볼중계

2018년 2월 퇴직하면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 등을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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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선 유 전 연구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임 전 차장과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이 위법한 과정으로 증거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 유출에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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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단을 받은 이들에게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파워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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